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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보조참가인 호텔의 온천사용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온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원고 호텔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호텔로 하여금 기존 온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4256
첨부파일  [1]2012누36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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