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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파출소장의 강등처분에 관해 다툰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구합50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1
조회수 9083
첨부파일  [1]2013구합503.pdf
파출소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근무태만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강등처분을 받자 이를 다투었으나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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