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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금전 편취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단47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7
조회수 10519
첨부파일  [1]2013고단477.pdf

얼굴이 예쁜 친구 사진을 올려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137회에 걸쳐 5,690여 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징역 8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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