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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내고 도주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단69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237
첨부파일  [1]2013고단694.pdf
 

무면허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발각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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