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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같은 요양기관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손도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4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644
첨부파일	[1]2013고합44.pdf
같은 요양기관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이 만류하여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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