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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의농성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춘천지방법원 2012고합30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8971
첨부파일  [1]2012고합302.pdf
 

‘P연대’ 및 ‘Q연대’ 회원들의 춘천시 항의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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