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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기망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3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337
첨부파일  [1]춘천부2013노33.pdf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타당하나, 형량은 다소 감경하여 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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