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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를 감금하여 수차례 강긴 및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8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11062
첨부파일  [1]2013고합85.pdf
 

가라오케 손님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감금하여 수차례 강간하고 사기, 절도 등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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