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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8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093
첨부파일  [1]2013고합83.pdf

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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