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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끔 하여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7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10171
첨부파일	[1]2013고합70.pdf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15세 청소년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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