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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청소년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그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2고합30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657
첨부파일  [1]2012고합308.pdf
 

15세 청소년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2회 주무르고 그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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