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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 공기총으로 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고합4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8984
첨부파일  [1]2013고합49.pdf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게 된 피해자를 공기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리에 총상을 입히는데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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