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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기사로부터 분실한 휴대폰을 매수한 뒤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양도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노14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351
첨부파일  [1]춘천부2013노140.pdf

장물취득 등의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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