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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리조트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사재개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구합89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8450
첨부파일  [1]2013구합893.pdf
 

강원 홍천군 ‘홍천 E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재개 불승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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