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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부모에 대한 서면사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2구합212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092
첨부파일  [1]2012구합2120.pdf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서면사과할 것을 통보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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