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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1구합74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5
조회수 9037
첨부파일  [1]2011구합745.pdf
 

30년 이상 군복무한 주임원사가 군복무로 인하여 일명 ‘루게릭병’ 등의 질병을 얻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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