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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8
조회수 9135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6구합846).pdf
 [2]판결문(2006구합846).pdf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차량편으로 복귀하던 중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심근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한 사

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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