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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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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술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과대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8
조회수	9580
첨부파일	[1]판결요지서(2006구합471).pdf [2]판결문(2006구합471).pdf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첨단의료장비 :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최신 검퓨터단층 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 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전문 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것이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과대한 광고"에 해당한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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