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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경찰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에 일부 원고 본인 이외에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과 과거 공안기록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9614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0-11
조회수	8254
첨부파일	[2]2012가단96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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