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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는 뜸과 이 사건 약제의 효능에 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 3에게 뜸을 뜨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제를 판매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9
조회수	6203
첨부파일	[1]2012나260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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