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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인 지역농협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4
조회수 4582
첨부파일  [1]2013가단168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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