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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상수원 바로 인근에 아스콘 공장이라는 사회통념상 오염의 우려가 큰 공장에 대하여 입주허가를 하면서 피고가 오염위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는 커녕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고려되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서 공장의 입주계약 처분을 취소한 사례(주문 중 각하, 기각된 부분은 처분성의 문제 또는 무효인지 취소인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결과임)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2
조회수 6472
첨부파일  [1]2012구합478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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