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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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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7급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인 원고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만취상태로 당직실 내에서 당직사관에게 폭언을 한 비위행위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피고이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7493
첨부파일	[1]2013구합100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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