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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행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있음이 밝혀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5954
첨부파일	[1]2012누2864.pdf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甲과 乙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원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甲과 乙로부터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甲과 乙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하고 甲 등의 법인계좌로 유류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