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본건과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고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30
조회수	8476
첨부파일	[1]2013고합334[1].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