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축사 잘못으로 법령에 위반한 건축허가를 해준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5033
첨부파일	[1]2013구합158.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