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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학교의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하고자 취득한 숙소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1심을 파기하고 비과세대상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4065
첨부파일  [1]2013누17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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