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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광고회사의 사장과 사촌지간이자 그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팀장으로서 지시, 감독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하고, 음주ㆍ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8년과 성범죄에 대하여 공개, 고지를 명하고,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4607
첨부파일	[1]2013노187,374(병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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