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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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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석면공장의 근로자들과 이웃주민이 석면공장과 투자회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석면공장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인정하고, 투자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4233
첨부파일	[1]2012나5643.pdf [2]2012나4343.pdf [3]2012나4848.pdf [4]2012나43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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