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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27
조회수	6604
첨부파일	[1]2013구합8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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