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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용도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할 목적으로 신고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3-09-23
조회수 4318
첨부파일  [1]2012고단38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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