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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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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이00이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7
조회수	7842
첨부파일	[1]2013구단100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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