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구 상법 제460조 소정의 자본 결손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과 토지재평가잉여금(미실현이익)은 자산가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확정된 자본결손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정준비금을 처분하는 결의를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5180
첨부파일	[1](창원 원외재판부)2012나2838.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