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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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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부인이 남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여 남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남편은 자신의 처가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였다고 하면서 운전면허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남편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6
조회수	6067
첨부파일	[1]2013구합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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