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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상해, 폭행, 강간, 협박 등의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범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2
조회수 9400
첨부파일  [1]2012고합101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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