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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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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채권자 대신 대한민국이 경락자에게 손해를 지급하였고, 위 채권자가 대한민국에게 변제공탁을 한 경우, 대한민국은 위 경락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위 변제공탁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어 부당이득 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6107
첨부파일	[1]2012나11127.pdf
대전고등법원 2013.9.4.선고, 2012나11127(본소) 부당이득금, 2012나11134(반소) 청구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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