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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커터칼로 남편의 목을 그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6712
첨부파일  [1]2013고합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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