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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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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무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이 택지비 및 건축비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때까지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0
조회수	12899
첨부파일	[1]판결(2006가합4035).pdf [2]판결요지(2006가합4028).pdf [3]판결(2006가합4028).pdf [4]판결요지(2006가합40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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