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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도관이 수감자 앞으로 온 민사재판 서류를 개봉, 열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6367
첨부파일  [1]2013나30045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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