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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A에 대한 채권자인 갑이, A가 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을 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A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A에 대한 퇴직금 중 60/100 상당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왔음을 이유로, ① A의 퇴직금 중 을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해온 위 퇴직연금 부분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② 위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지급책임은 오로지 퇴직연금사업자가 부담할 뿐, 을 회사로서는 A에 대하여 그 퇴직금 중 퇴직연금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갑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3
조회수	8186
첨부파일	[1]2012나2478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