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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1개업체에게만 대행토록 하여 독점체제로 운영하는 구청 업무의 타당성에 관한 행정재판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10-10
조회수 11372
첨부파일  [1]53. 광주지방법원_2006구합7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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