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는 터미널부지로서 지목과 현황이 대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변경 없이 건축물 신축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별표1] 제10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령 [별표1] 제10호는 건축행위를 수반한 토지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7041
첨부파일	[1]2012구합4472.pdf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