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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해 온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8683
첨부파일  [1]2012구합5338[비실명].pdf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을 행사해 온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가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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