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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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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교육감에게 제정을 청구한 이 사건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일부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제정 청구대상 제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그 제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4794
첨부파일	[1]2013구합6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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