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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한민국에 귀순한 피고인이 탈북군인과 탈북자등 5명을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고 속여 체포하여 북송하는 등 약취 유인하여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8585
첨부파일  [1]2013고합275-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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