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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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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6681
첨부파일	[1]2013노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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