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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시 요건 및 중재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37846
첨부파일  [1]2012나88930.pdf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88930 판결 (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뉴욕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시 요건

 (2) 중재약정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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