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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상속인 소유이던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관련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배당금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배당금 수령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위 배당금 중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부담할지언정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6373
첨부파일	[1]2012고단647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