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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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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명 외국회사의 등록상표와 국내 의류업체가 사용한 표장의 외관과 호칭이 동일하여 의류업체의 표장이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어 상표권을 침해하므로, 위 등록상표를 의류제품과 포장에 쓰지 못하도록 한 결정【2013카합117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6888
첨부파일	[2]2013카합11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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