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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연인관계인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3-08-22
조회수 7881
첨부파일  [1]2013노272.pdf
대전고등법원 2013.8.21 선고, 2013노2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변경된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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